2025년 전세계약 특약 조항 예시 – 보증금 지키는 법적 문장들

전세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해주는 특약 조항이 꼭 필요합니다.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특약 조항은 매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.

아래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, 전세 계약서에 넣으면 유리한 특약 문구들을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.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함께 검토하고, 인쇄본에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.

1. 보증금 반환 보장 관련 특약

“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며, 반환이 지연될 경우 연 10%의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.”

→ 반환 거절 또는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.

“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며,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협조 의무를 가진다.”

→ 집주인이 보증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명시하는 조항입니다.

“계약 기간 중 임대인은 해당 부동산에 추가 담보설정(근저당 등)을 하지 않는다.”

→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더 받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“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, 본 계약서상의 공인중개사는 중간 연락자로서 통지 의무를 가진다.”

→ 사기 피해 후 집주인이 잠적했을 때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
“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, 임차인은 동 조건으로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다.”

→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유리한 조항입니다.

“입주 전 주택 상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, 임대인은 7일 이내 무상 보수를 진행한다.”

→ 곰팡이, 누수, 전기문제 등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.

“임차인은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.”

→ 확정일자 방해나 전입 거절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한 예방 조항입니다.

구두 약속은 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. 계약서에 조항으로 남기지 않으면,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.

“특약 하나가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.”

이번 특약 조항 예시들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계약서에 직접 반영하시고,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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